제주더큰내일센터가 운영하는 탐나는인재 9기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지난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제주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제주프로젝트’는 마을(리) 단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사전에 선정된 도내 5개 마을(리)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마을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별 발표회를 통해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한 ‘제주프로젝트’의 결과물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신규사업 신청서로 제안되었다.
그럼에도 도내 농촌마을(리)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역문제는 크게 △인프라 부족(의료·교통·문화시설 부족, 교육·육아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인구 감소(초고령사회화, 청년 유출 등), △주민 갈등(선주민-이주민 갈등 등), △환경 문제(환경개발 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특히 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두고 지역민 간 이해 충돌과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환경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정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까닭이다.
그간 제주도정은 생활안전, 보건복지 등의 분야에서 도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도록 주민참여예산사업를 운영하였다. 특히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약 32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되었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가 확인된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제주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편성된 이후로 예산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시설구축 사업의 비중이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하드웨어 시설구축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사업의 비율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마을(리) 단위에서는 지역민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사업이 부족하다.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2024년도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갈등조정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전무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목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평가 기준이 일부 개선되기를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본질적인 운영방안과 목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질적 고도화가 요청된다. 지역민의 신뢰와 협력, 호혜성, 평화를 기반으로 한 제주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기대한다.
